[긴급 이슈]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검토…기본요금 3000원→3900~4500원?


2018.02.26일 주요뉴스

서울시가 택시요금 15~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현행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째 그대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노조, 전문가 등으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 나올 협의체 결론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 반영된다. 이후에도 택시정책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인상이 결정된다면 요금은 적어도 15%, 많으면 2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을 3900~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금이 갑자기 인상될 때의 시민 반발과 업계 우려를 고려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이 기사 수입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사 월급을 50만 원가량 늘리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할 때 현행 요금체계로는 기사 최저생계비 보장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 원인데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신청 때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 원에 맞추기 위해 50만 원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승차거부행태를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요금 할증시간을 오후 10~11시부터로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대부분 오후 9시 이후에는 퇴근해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유인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