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시사용어] 시노포비아와 국제조해원
청풍명월님
2025. 6. 3. 15:38
반응형
國際調解院(국제조해원) Internatio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국제조해원이 2025년 5월 30일 홍콩에서 발족했습니다.
國際調解院(국제조해원)이란 것은 말그대로 調解(조해) 조정하고 조율해서 해결하는 국제중재원입니다. 사실 調解(조해)와 중재는 좀 의미가 다른데 한국어는 어휘가 너무 모자릅니다. 방송에서는 그냥 편의상 조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언뜻 비슷한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국제분쟁 쌍방의 조정과 화해를 촉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조해원은 관련협약에 33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약 60개국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서 발족을 지켜봤습니다. 국제사회의 조화를 핵심개념으로 삼아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행사에는 주도국인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벨로루시, 세르비아 같은 유럽 국가,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우간다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모였습니다.
거의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국제 규칙과 질서의 불균형 이나 또는 불공정을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이 주도하고 공정성과 균형을 옹호하는 새로운 중재 매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행동을 통한 태도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더 잘 대표하는 새로운 국제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과거의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아웃사이더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 사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해 있었고, 자체 규칙을 만들고, 국제 기구를 지배하고, 자체 기준으로 측정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데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미국에 더욱 끔찍한 점은 이 운동이 중국에서 시작돼 많은 비서방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미국인의 욕구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쫓아내 아웃사이더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미국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미국을 점점 더 어색하게 만들고 평등, 협력,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통합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이 더 이상 서구 주도의 중재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허세를 부리고 평화 조정자 역할을 하며 거만한 방식으로 소위 규칙과 판결을 이중 기준에 따라 강요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부 국가는 재빨리 제재를 가하거나, 단순히 노골적인 무력을 사용해 다른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핵심기능은 말 그대로 중재로 판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중재는 양측이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화해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플랫폼에서 갈등 당사자 양측은 마음을 열고, 소통과 협상을 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 가능하고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본부가 홍콩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가 이 도시를 신뢰하고 낙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해운 중심지로서, 성숙한 법률 제도, 세계적인 수준의 법률 인력, 편리한 국제 교통, 효율적인 정보 흐름은 국제기구 운영에 흠잡을 데 없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시노포비아를 추구하는 일부 서방 세력은 홍콩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서방은 홍콩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든지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주장으로 홍콩을 희망 없는 황무지로 묘사해왔습니다. 홍콩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중국을 불신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발전하는 홍콩의 현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노포비아(Sinophobia)**는 중국 및 중국 문화, 중국인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특정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노포비아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적 경쟁, 정치적 갈등, 문화적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 민주주의가 끝났다느니 하는 소리는 서방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반중인사들만 처벌받고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홍콩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떠드는 한국사람들도 많은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건지 우물안 개구리의 황당한 소리입니다. 홍콩은 잘 만 삽니다.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낭만적인 관광지이며 세계적 금융중심지의 지위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말쯤 홍콩과 마카오의 요트는 자유롭게 광동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珠海金灣區는 요트를 수리하고 유지하는 핫스팟이 됩니다. 홍콩 마카오는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 있으면 요트를 타든 말든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홍콩여권 소지자는 카타르에 30일의 비자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홍콩에 오는 카타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는 대담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자면제국을 늘리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가 대상입니다. 또 6월 9일부터는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자면제조치를 취합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서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고 망해가는지 직접 와서 보라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서구인들의 중국체험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태껏 서방세계의 선전에 속아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티벳이든 신쟝위구르든 서방이 떠들던 인권탄압같은 것은 없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또 홍콩은 소위 비우호적 국가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 RT의 독일어판이 보도했습니다. 5월 23일 발효된 인바운드 재거주, 즉 외국기업의 홍콩 이전에 관한 법률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기업가들은 이제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홍콩이나 UAE, 모리셔스, 세이셸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는 개정안 채택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홍콩 경제를 지원하려는 홍콩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홍콩 경제는 더욱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하나라는 지위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콩 경제 혁신의 유연성을 칭찬합니다. 회사를 이전할 때 수익, 자산 또는 직원 수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홍콩은 통제 외국 기업 규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중 과세 위험 없이 효율적인 세무 계획이 가능합니다. 홍콩으로의 이전은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기업과 공기업에 허용되는데 회사는 주주 75%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홍콩 얘기가 나온 김에 타이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館長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 陳之漢이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반중 반공인사로 차이잉원 전총통과 가까웠지만 민진당의 실정과 지나친 대륙 적대시로 전쟁위험이 높아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현재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陳之漢은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고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국민당 주석보다 전혀 못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중국을 방문해 대륙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타이완 독립분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자유가 없어 망해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여행 전과정을 빠짐없이 생방송하는 평화의 대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 일단 오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중국의 아름다운 산하와 발전상을 보고 맛있는 미식을 배부르게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중국측은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반면 라이칭더의 민진당은 차이잉원의 팬이었다가 왜 변절했느냐면서 중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으로 법을 시험해 보겠다면서 민진당은 지옥 18층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靑鳥, 黑熊이란 관제청년조직이 반중감정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침략자에 맞서 타이완을 지키겠다면서 군사훈련 흉내를 내는 밀리터리 매니아 조직입니다.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유겐트라고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철딱서니 없는 소위 군사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편 중국네티즌들도 관장을 응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타이완 보다 중국이 더 정상적이고 중국친구들이 타이완친구들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이고 예의있게 대하는지 느낄 것이다. 중국에 와서 보고 여행하며 중국에 대한 온갖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고 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정보의 대부분은 뉴스 속 루머와 비방이라면서 관장의 중국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민진당은 자기 주머니를 채울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타이완 여론은 친미 일변도인 민진당의 라이칭더를 윤석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병역이 4개월에 불과해 유사시 섬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왜 전쟁을 하느냐 그들이 침략하면 차라리 항복하겠다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에서는 타이완해협 유사시 한국이 참전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타이완사람들도 절반은 전쟁하면 안된다는데 왜 우리가 전쟁을 하자고 하는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대리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된 것을 보면서도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 환장들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국제중재원을 홍콩에 설립함으로서 홍콩의 독특한 지위와 이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단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다양화된 거버넌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