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폐류1 [핵오염수] 우리나라 법규정_희석의 방법은 불법 일본은 핵오염수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희석하여 방류한다. 일본은 자기나라 국익에 유리하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남의 나라가 피해를 당하건 말건 방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반대를 해야 하는데도 전혀 관심조차 없이 괴담으로 치부한다. 아래 규정 제8조 2항에 금지하고 있다.즉 방사성폐기물을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된다고 규정은 잘 해 두었는데 이 규정으로 보면 일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8.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7호, 2023. 8. 1.,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202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