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어]보수와 진보

프랑스 르네상스의 물결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인권선언문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는 자유권리,평등권리,국민주권 3가지 핵심 철학이 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자유권리, 평등권리, 국민주권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사람의 천부적 권리를 유지함에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1789년 8월 26일 선포된 것으로 원래의 제목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며 근대시민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문서이다.


그런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하면 정치는 자유평등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독재자의 나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독재자의 길로 간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인권선언문에서 자유권리를 더 주장하는 쪽과 평등권리를 더 주장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 정치세력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세력은 모두 다 민주주의 정당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자.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의 양 바퀴이다. 절대로 적이 아니다. 그러나 적처럼 대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은 관용을 망각한 결과이다.
자유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평등권리에도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절충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절충없이 너무 대립하면 내전으로 발전한 역사가 많다. 2가지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많아야만 민주주의가 잘 적용하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정책(민주주의)	진보(좌파)	보수(우파)
권리(자유,평등)_기본이념	평등권리 강조	자유권리 강조
사회정책	사회자본주의(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독점자본주의(빈부격차)
복지정책	분배 중심주의(빈자 구제)	경쟁중심주의(복지 경쟁)
경제정책	시장 개입주의	시장 경쟁주의
기업정책	국유화 방향	민영화 방향
주요정책	평등.분배.복지	자유.성과.배분
국가경영	국가역활 강조	국가개입 최소
정부지향	큰 정부 지향	작은 정부 지향
국민대응전략	인간은 선하다(보호권 강조)	인간은 악하다(공권력 강조)
정책방향	급진적인 변화 선호	급진적인 변화 거부
개혁방향	개혁주장	유지주장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정치는 모든 가치중에서 인간세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가치이다.
관용의 기틀아래에서 상생 협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