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주의3 [정치용어]보수와 진보 프랑스 르네상스의 물결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인권선언문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는 자유권리,평등권리,국민주권 3가지 핵심 철학이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1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사람의 천부적 권리를 유지함에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1789년 8월 26일 선포된 것으로 원래의 제목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며 근대시민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문서이다. 그런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는 그런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치하면 정치는 자유평등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독재.. 2023. 10. 22. [전쟁과 선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선거 최근 뉴스에서 간간히 우크라이나 전쟁중 선거 이야기 보도 된다. 우크라이나가 전란 속에서도 선거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 가운데는 네덜란드 정치인 티니 콕스 전 유럽평의회 의장이 있다. 그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피안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이 유지되는 한 헌법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서방)한테 달린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지난 2월 대지진을 겪고도 5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도 지난달 키이우를 방문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2023. 9. 29. [명언]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行動)하지 않는 양심(良心)은 결국 악(惡)의 편이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 1975년 4월 19일 박정희 유신 정권에 대항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중구 정동 젠센 기념관에서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정치적 감시가 엄혹하게 이뤄지던 유신정권 시기지만 시민들은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로 김 전 대통령의 연설에 화답했다. 당시 만 51세였던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 언급하며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김 전 대통령이 1975년 3월 8일 동아일보 1면 하단에 기명으로 낸 후원 광고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으로, 민주화 운동 시.. 2023.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