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선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선거

최근 뉴스에서 간간히 우크라이나 전쟁중 선거 이야기 보도 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전란 속에서도 선거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 가운데는 네덜란드 정치인 티니 콕스 전 유럽평의회 의장이 있다. 그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피안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이 유지되는 한 헌법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서방)한테 달린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지난 2월 대지진을 겪고도 5월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도 지난달 키이우를 방문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내년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나라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길 원한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물론 선택은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충고하고 싶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그 많큼 선거는 중요하다. 그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대지진으로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거를 했다.
유럽 평의회 의장이 대지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쟁중에도 선거를 치른 나라를 예를 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육이오 전쟁중에 선거를 하였다."는 역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전쟁중에도 선거를 치른 나라-대한민국

한국 6.25 전쟁중 선거 공고를 보고 있는 대전 시민들 - 1952년

1952년 지방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방선거(地方選擧)로, 시(市), 읍(邑), 면(面)의회 의원 선거와 도(道)의회 의원 선거가 별개로 진행되었다.

투표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권자들

한국 6.25 전쟁중 부산 동래구 마을 투표소 - 1952년 4월 25일

한국 6.25 전쟁중 지방 의회 선거 투표소 풍경   - 1952년

한국 6.25 전쟁중 곧 있을 지방 선거에 대해 한국인 농부 부부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방 선거 임시 감독 네덜란드인 데이비드 케텔씨와 N커리씨   - 1952년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25일이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이었기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은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 왜 하필 전쟁통에 지방선거를 한 것일까 ? 그것은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낙마하고 야당 출신 중도적 민주주의자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승만 정부는 그것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돌파구로 그동안 미뤄왔던 지방의회 선거를 추진했다.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당시 선거관리는 유엔(UNCACK)도 함께 했다. 당시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국면 타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삶이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뽑는 일은 중요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50% 이상이었으나 투표율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선거 당일 투표시 기호 1번은 작대기 1개, 기호 2번은 작대기 2개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위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중에도 투표율이 90%라는 것이다. 이렇게 유권자를 통하여 권력이 탄생해야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만이라도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물자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를 그 나라에 갔을때 "우리나라도 육이오전쟁 당신네 사람들이 소련에 속해 있을때 우리의 적을 지원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를 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침략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는 힘이 되었다 ." 라고 말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