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道보다 돈이 형님이다는 우숫개 소리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다.
그래서 국회의 자금 편성권은 매우 주요하다. 여권이 돈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도 중요하다,
김영주 의원 "필수비축물자 단순 비용 차원 아닌 국가 안보‧국민 안전의 관점서 결정해야" 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생물테러대비 비축물자구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WHO의 권고인 두창백신 보유 예산이 전액 삭감돼 생물테러 안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이 올해 대비 약 60% 삭감됐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다. 테러 발생 시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마버그열, 라싸열, 야토병과 같은 제1급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생화학무기 전력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13종의 생물무기를 유사시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은 133억원이었으나 윤 정부 들어 2023년에는 119억원, 2024년에는 50억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기재부에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지만 약 60% 삭감된 50억원만 편성됐다. 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생물테러대비 비축물자구입’으로 질병청은 7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59억원을 삭감해 최종 12억원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두창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현재 질병청은 WHO의 권고에 따라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두창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80%인 4000만명분의 백신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80만명분의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도 325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추가 구입량이 없으므로 두창 백신은 1296만명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천연두(天然痘, Smallpox)란?
천연두(天然痘, Smallpox)는 마마(媽媽), 두창(痘瘡), 포창(疱瘡), 호역(戶疫) 또는 적사병(赤死病)이라고도 부르는 Variola major(대두창바이러스)와 Variola minor(소두창바이러스)라는 두 종류의 두창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전염병이었다.
전반적인 치명률이 30% 정도로 높으며 특정 경우에는 100%까지도 올라가는 위험한 질병이었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작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기도 하고, 소련 역시 처음에는 생물학무기로의 개발도 고려하였으나,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 폐기하였다.
우두법으로 인해 소에게서 건너온 전염병으로 오해되기도 하나, 현대에 들어서 시행된 연구 결과, 설치류의 taterapox virus(TATV)에서 기원하였으며 Camelpox virus(CMLV)와 매우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보인다. TATV의 원래 숙주는 중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설치류의 일종인 켐프저빌(Gerbilliscus kempi)인 것으로 추정하며, 약 3500년-4500년 전 에티오피아 - 소말리아 지역에 도입된 낙타와 켐프저빌이 접촉하면서 TATV에서 CMLV가 생기고, 다시 낙타에게서 천연두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넘어온 것으로 추정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질병이지만, 1977년의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더 이상 자연적인 발병 사례가 없는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병이다. 인류가 박멸한 전염병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천연두고, 다른 하나는 2011년에 박멸된 우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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