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이후의 세상은?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그 공장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2019년 2월 세계무역 통계를 보면 중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감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여파로 더 크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감소하고 미국만 반짝 상승했다. 

한국무역협회 2019년 2월말 통계자료

우리나라가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경기지표에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위 나라가 미국이다. 즉 우리나라의 무역 거래의 1위 중국과 2위 미국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역의 5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황극복을 잘 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2019년 5월말

2019.06.23일 일요일에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시간이 있었다. 20분정도 거리였으니 좀 걸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과묵한 편이어서 별 말이 없었다. 그런데 내리기 1분전에 기사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

'무슨일을 하십니까?'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그러자 기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라고 절망어린 표정으로 이야기 했다.

나는 '어려워도 희망을 찾아야지요.'라고 말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었다,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즉 경기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다. 70년대 산업화를 시작할때 미국에 의존도가 높았으며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무역 구조의 다각화와 세계시장개척이 안되어 있고 일부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약 50년간의 결과이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  정부나 대통령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하는 기사가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가면 우리나라는 더욱 처참하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다.

6개월 후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온다. <이코노미 조선 인용>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스쿨 교수, IMF 학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FRB 이코노미스트

배경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단됐던 무역 협상을 한 달여 만에 재개할 예정이다. 장소는2019년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 양측의 협상은 지난달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는 2019년 6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협상 재개 소식을 알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 침체의 우려가 다시 고개 들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활동이 제약받으면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세션(recession·경제 침체)’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작년 여름(2018년) 나와 내 동료 브루넬로 로사는 ‘2020년 미국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① 열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한 해가 흐른 지금 그중 아홉 가지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9년 현재 상황에 맞춰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 상황과 연관돼 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이민자 규제(멕시코 이민벽 차단등등), 해외 직접 투자(FDI) 규제(미국의 해외공장을 비판하는 태도), 기술 교류 규제(화웨이 규제제 등)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함께 성장이 둔화하는 것)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17년 미국 경제를 끌어올렸던 감세 효과가 소멸하면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세계 금융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증시에는 아직도 거품이 껴있다. 매 순간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채권도 위험 요소다. 실제로 많은 신흥 시장에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것이다.

현재 금융 시장은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다. 자본 시장에서 최종 대출자(lenders of last resort) 역할을 해오던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고, 유동성이 부족해진 시장은 ② ‘순간적인 가격 붕괴(flash crash)’에 크게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③ 이란과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다. 이란과 전쟁 가능성은 트럼프의 미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오일쇼크 같은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무역전쟁과 유가 상승은 총수요와 소비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에 따른 상품 가격 상승, 고유가에 따른 지출 증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자본 지출과 투자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 다른 나라 상황도 우려스럽다. 유럽은 경제·정치·금융 정책 등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를 불러올 만큼 심각한 충격이 닥치면 중앙은행이 발 빠르게 대응하겠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2007~2009년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 위기 충격에 공격적으로 대응했지만,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2007년 9월) 미국 금리는 5.25%였다. 현재 금리는 당시의 절반 수준인 2.25~2.5%다.

또 대공황 때 선진 각국이 썼던 통화·재정 개입 정책, 민간 분야에서 쓰였던 각종 안전장치는 오늘날 당시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일본의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다. 앞으로 이 두 곳의 금리 정책 방향은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양적완화(QE)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차례 연속적으로 QE가 진행돼왔고, 이는 향후 중앙은행이 대규모 자산 매입에 돌입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6월 4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내려 잡았다.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무역 전쟁과 금융 시장 불안, 선진국들의 급작스러운 성장 둔화세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금속 부품 공장.  사진  AP 연합

재정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현재 대부분 선진국의 적자와 공공 부채 규모는 금융 위기 이전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 지출 카드를 꺼내 들 여지가 거의 없다. 또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현 상황에서 구제금융 등의 정책이 발붙이기 힘들다.

2020년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는 미·중 무역 기술 분쟁이다. 상황은 여러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3000억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결국 확정할 수도 있다.

어쩌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보이콧이 본격적인 탈세계화 움직임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기업들이 공급선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되면서 ‘글로벌 상부상조’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애플 같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시장 문을 닫는 등의 반격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금융 시장에 충격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글로벌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 긴장 상태만으로도 기업·소비자·투자자 신뢰도가 떨어져 세계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간 부채와 공공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여기에서 또 다른 금융 위기로 금세 전염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개월 내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양측 모두 민족주의적인 발언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따르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국가의 경제·안보 미래가 ‘신냉전 시대에 눈도 끔쩍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대편이 자기보다 먼저 눈을 ‘끔쩍’할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파멸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와 시진핑이2019년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만나 대화할 가능성도 있다. ④ 설사 그들이 협상 재개에 동의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많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에 이르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양측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 경제의 불황과 위기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Tip

① 2018년 9월 13일 루비니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 글에서 ‘2020년 리세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열 가지’를 제시했다. △희미해지는 트럼프의 감세 효과 △미국이 중국·유럽·멕시코·캐나다 등과 벌이는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 둔화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이전, 투자,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공급망 붕괴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른 세계 성장 둔화 △유럽의 경우 불완전한 단일 통화 문제에 따른 이탈 현상 △세계 증시에 낀 거품 문제 △위기 발생 시 중앙은행의 정책 도구 부재 문제 △트럼프의 ‘왝더독(대외 위기를 조성해 정치적으로 득세하려는 것)’ 전략 △막대한 공공부채 문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열 가지다. 다만 루비니 교수는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최근 연준의 기조가 바뀌었다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연준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세계 경제에 일어날 여러 충격 상황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② 단시간 안에 주가, 환율 등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5월 6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거래 종료 막판 15분 사이 998.5포인트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순식간에 증발한 시가 총액 규모만 1조달러에 달했다. 원인은 한 선물 트레이더가 불법 초단타 매매로 주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가 이를 취소하고 낮은 가격에 사들였기 때문이다.

③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흔들다’는 뜻이다. 주객전도를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위기에 놓인 권력자가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치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가 대외 정책 위기를 조성해 지지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왝더독’ 전략을 쓰고 있다고 루비니는 주장한다. 이란과 관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④ 실제로 6월 17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시진핑과 G20 회담장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작된 G20 정상회담은 주요 2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올해는 무역전쟁, 홍콩 시위, 이란 핵 파기 이후 중동 상황 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열리는 행사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칼럼은 그에 앞선 6월 15일 나왔다.

 

보호무역주의의 끝은 무엇일까? 즉 무역전쟁의 끝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역 전쟁에서 '무역'이란 글자를 제외하면 된다. 즉 전쟁이다. 그것도 세계대전이다.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여파가 먼저 다가올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는 승자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