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유럽(EU)의 해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최근 러시아 파병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의 속내는 무엇인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속내는?

2024년 봄시즌에 유럽연합(EU)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운을 뗀 마크롱의 속내가 뭔지, 그리고 올라프 숄츠의 꿍꿍이는 뭔지, 마크롱과 올라프 숄츠의 동상이몽, 게다가 폴란드의 입장, 대서양건너에서 슬슬 발을 빼려는 제스처를 보이며 대선을 준비하는 미국까지 모자이크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반인들이 뉴스를 보면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EU내 전쟁의 골절

 마침 러시아 매체 RT 세르비아 발칸판에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에세이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U내 전쟁의 골절이란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세르비어와 영어로 글을 쓰는 시니샤 례포예비치란 언론인입니다. EU와 발칸정치에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구실로 나토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는 별도의 군사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EU해체를 암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군대

례포예비치는 전쟁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EU를 해체하는 과정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전 마크롱이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고 발표해 주도권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오데사와 키예프를 향해 진격할 경우 프랑스가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크롱은 갑자기 러시아에 맞서 가장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서방 지도자가 됐습니다. 

대중들은 마크롱이 러시아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쫓겨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만 그게 충분한 이유는 아니라고 례포예비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군은 약 20만명으로 지상군이 115,000명, 예비군이 26,000명으로 유럽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고강도 작전을 벌이기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EU회원국 가운데 12개 나라를 이끌어 자기가 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여깁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2천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이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단급의 이 병력은 사실 큰 의미는 없으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병들과 섞어 합법화하려는게 아닌가 례포예비치는 추정합니다. 

몰도바

그는 또 마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과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마크롱은 몰도바와 함께 루마니아까지 엮어서 프랑스의 지정학적 판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마크롱이 베사라비아(Bessarabia_몰도바 지역를 이르는 말) 에 눈길을 돌린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몰도바까지는 성공할 것이지만 루마니아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베사라비아(Bessarabia)

미국이 이미 침을 발랐습니다. 미국은 루마니아의 코갈니카누 군사공항 부지에 약 2,800헥타르에 달하는 유럽최대 규모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기지가 완성될 예정인데 독일 람슈타인 기지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8곳에 미군 기지가 있다. 2차 대전 승전국으로 패전국인 독일에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 현황

프랑스가 몰도바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이 독일은 EU의 다른 지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독일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양자협정을 맺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독일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와 탄약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위 전차 연합 구성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외에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도 있지만 폴란드와 독일이 새 연합의 공동 리더가 될 것이라고 례포예비치는 말했습니다. 

1939년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다.

독일과 폴란드가 전차 연합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폴란드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그와 협정을 맺은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히틀러와 협정을 맺은 이유는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됐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파병 동맹을 결성해 사실상 훨씬 조심스러운 베를린과의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에게 독일도 우크라이나 파병과 타우루스 미사일도 키예프에 주라고 꼬이고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뜨거운 밤을 꺼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그러나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려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원조에서 미국과 EU에 이어 3위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은 우크라이나에 177억 유로의 군사 장비, 29억 5천만 유로의 인도주의적 지원, 240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체크, 이태리, 에스토니아보다 약간 높은 15위에 불과합니다. 직접 군사 원조 측면에서는 6억 유로에 불과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습니다. 아주 짠돌이입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 모두를 보이지 않게 통제합니다. 크릠의 케르치 대교를 타우루스 미사일로 파괴하자는 독일장성들의 비밀대화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탐사 저널리스트 더크 폴만과 토비아스 아우겐브라운은 배후에 미 태평양 공군의 미국 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우루스

또 레오파르트 전차등을 만드는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했으며 우크라이나 영토내에 공장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례포예비치는 이 라인메탈의 주주 가운데 미국회사가 많다고 말합니다. 미국 주주가 280명에 달하는데 가장 큰 투자 펀드로는 블랙록, 웰링턴, 피델리티. 캐피탈 그룹, 뱅가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인메탈은 껍데기만 독일회사입니다. 

례포예비치는 미국이 유럽을 떠나거나 최소한 관심을 줄이게 될 경우 유럽내에서 리더쉽 투쟁을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임을 유럽엘리트들이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유럽외교정책의 중심에 서고 싶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미국은 프랑스보다는 독일, 폴란드, 발틱국가 축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례포예비치는 말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이 패배한 이후 유럽의 새로운 안보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